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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수집거부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65조에서 이동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