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처리

보육뉴스

noPart : 070801

[보건복지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2024.01.31 20

관리자

2023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1명은 경찰에서 소재·안전 확인 중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2023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소재·안전은 확인되었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23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

20,519

(100%)

20,506(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13

(0.06%)

12

1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2023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에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전년도 말일 기준 3세 아동(2019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 (3세 선정이유)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20,519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에 비해 감소하였는데,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 (연도별 출생아 수) 332,787(’18년생) 308,914(’19년생)

< ‘23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대상 >

출생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체류 아동 등

조사대상 아동

308,914

(100.0%)

147,699

(47.8%)

132,119

(42.8%)

8,577

(2.8%)

20,519

(6.6%)

담당 공무원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이는 지난해 2,078명 보다 약 24% 증가한 것으로, 서비스연계를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지원 및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 1,875,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15,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96, 0~12세 취약계층 아동 지원(드림스타트) 17

< 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

(A가정)

(아동) 신체적 발달단계는 보통 수준이나,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림

(가정환경) 관리비 체납 및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적 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사례관리로 연계하여 공적급여 등 신청 필요

1)안정된 주거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지원비-생활지원비)지원

2) 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신청

3) 긴급 생계 지원 식료품, 이불 등 후원물품 제공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안내

(B가정)

(아동) 희귀질환으로 인한 양육 및 의료비 지원 필요

(가정환경) 다자녀가구로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존재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경제적정서적 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로 연계 필요

1)아동의 발달 지원 장애아동활동바우처 신청 및 복지원재활치료사업 안내

2)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학업지원사업(인터넷 강의, 도서지원 등)연계 신청

(C가정)

(아동)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미흡함

(가정환경) 집안이 깨끗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

(조사결과) 부모는 아동 발달이 느린 걸 인지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진료 및 양육기술학습 등 도움받기를 원함

1) 아동의 정확한 발달상태 파악 언어발달검사 및 신체적 진료 지원 신청

2) 아동 발달 상황에 알맞은 어린이집 추천
3) 체계적인 아동 교육 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13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되었다. 남은 1명 아동의 안전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23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

20,519

(100%)

20,506(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13

(0.06%)

12

1

* 수사의뢰 : 아동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