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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반편성 정원기준(원칙)
    0세반 23. 1. 1. 이후 출생 3명
    1세반 22. 1. 1. ~ 22. 12. 31. 5명
    2세반 21. 1. 1. ~ 21. 12. 31. 7명
    3세반 20. 1. 1. ~ 20. 12. 31. 15명
    4세반 19. 1. 1. ~ 19. 12. 31. 20명
    5세반 18. 1. 1. ~ 18. 12. 31. 20명
    장애아반 3명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 영아 1세와 2세 영아 0세와 2세 영아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
    3세 이하 영아와
    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예) 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반별 정원을 탄력 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장보육 시간

  • (편성기준)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연령반 또는 하위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
  •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3.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 반에 한해 3명 가능하며, 탄력편성 2명까지 가능,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함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 ('17. 1. 1.~'17. 12. 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기본보육 기준)

(적용기간: 2024.3월~)

구 분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540,000 540,000
1세반 475,000 475,000
2세반 394,000 394,000
3세반 280,000 280,000
4세반 280,000 280,000
5세반 280,000 280,000
장애아보육료 587,000 587,00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587,000 587,000

연장보육료

  •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①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 ②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 단가
    구분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
    지원단가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하원시각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산정(영아반)

    하원시간 보육료 하원시간 보육료
    17:00~17:29 1,000원 18:30~18:59 4,000원
    17:30~17:59 2,000원 19:00~19:30 5,000원
    18:00~18:29 3,000원    
    • (사례) 월 18일 연장보육 이용(영아반)17시 25분 하원(4일), 17시 45분 하원(5일), 18시 20분 하원(4일), 18시 30분 하원(4일),
      19시 하원(1일)
    • (연장보육료) 1,000원×4일 + 2,000원×5일 + 3,000원×4일 + 4,000원×4일 + 5,000원×1일 = 47,000원/월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0세∼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참조
  •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금액(월기준) : (0~5세 부모보육료 X 휴일보육일수 /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예시) ’24년 11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3세아의 휴일 보육료 지원
        · 지원액:280,000*2/26 = 21,530(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 지원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2024년 광진구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구입비 국공립·서울형 80,000원
민간·가정 100,000원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앨범비, 액자 제작비 등 85,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85,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방과후 중식비 2,200원(1식)
특성화비 별도 프로그램 교재 교구비 국공립 40,000원
민간·가정
(서울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