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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신규(변경)인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