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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폐지

어린이집의 변경

변경 인가신청서

공통사항
  • 어린이집 인가변경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호서식) 어린이집인가증(또는 신고증)
정원내 변경시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정원증원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대표자 변경
(=명의변경)
  • 공통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어린이집에 한함)
명의 변경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연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류 변경
(가정보육→국공립 보육 등)
  • 공통서류
  • 시설평면도,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거사서, 가스완성검사)
시설명칭 변경
  •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확인표시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어린이집 폐지신고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에 과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개신고
  • 별지 제18호 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휴지(이하 “폐지 등”이라 함) 2개월 전 신고서 제출 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등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 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 및 신고 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철회 일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됨(사이추가)
    ** 단,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처리 등 폐원 관련 행정처리 필요 시 대표자 권한에 한해서만 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된 즉시, 지자체에서는 대표자 권한을 회수해야 함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의 시설을 철거한 경우 휴지가 아닌 폐지에 해당하며, 자체 폐지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시정 명령 후 바로 폐쇄 가능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 어린이집 폐지 시 문서 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는 시 ·군 ·구로 제출해야함

위 서류는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바, 개별사안에 따라 위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