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를 20명 이하로 보육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
(법 제6조 1항)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 할 수 있음
우선 설치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법 제12조 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 제2조 제8호에 다른 산업단지 지역
의무 설치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 제3항) ※ ‘19. 9. 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
민간어린이집
정의
- (민간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ㆍ○○미술ㆍ○○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가정어린이집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 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영유아보육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 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기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 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 25조의 3,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 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초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위탁율*)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 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협동어린이집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를 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